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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소송을 한다고 재산분할·자녀 문제까지 자동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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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절차와 재산분할·위자료·미성년 자녀 관련 판단은 구분돼요. 무엇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지 살펴봐요.
재판상 이혼을 청구한다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 문제까지 법원이 자동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. 이혼 외 쟁점에 대한 판단도 원한다면 해당 사항을 청구해야 하고,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쟁점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아요.
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,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.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고,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이혼 여부와 다른 쟁점은 구분돼요
- 자녀 문제도 필요한 사항을 청구해요
-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산분할도 함께 결정되나요?
-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도 판단받을 수 있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