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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,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까

이 자료에 대해
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행위,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,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.

법 제2조에서 ‘성폭력’은 행위에 붙는 이름이에요. 그 범위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요.

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이는 성폭력행위자이며,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이는 성폭력피해자예요. 세 용어는 사건의 행위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  •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을 나눠 읽어요
  • 정의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
  • 성폭력행위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표현인가요?
  • 피해자라는 말에는 어떤 조건이 포함되나요?
  • 참고 자료

원문: 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,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