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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 의심 시 기록 사본 요청과 증거보전, 무엇이 다를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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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 내용을 확인하려는 사본 요청과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에 대비하는 증거보전신청은 목적이 다릅니다. 수술 후유증의 원인이 불분명할 때 살펴볼 자료도 정리합니다.
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진료 내용을 살펴보는 출발점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.
기록이 멸실되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, 사본을 받는 일과 별도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먼저 확인할 문제는 기록의 내용인지 상태인지
- 후유증 원인이 불분명할 때 살펴볼 자료
-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증거보전도 한 것인가요?
- 수술 뒤 후유증의 원인이 불분명하면 어떤 기록을 살펴볼 수 있나요?